셀러시세수요 테스트 · 결제 없음

법적 고지

이 서비스 구상은 조사에서 그레이로 분류됐어. 합법이라고 단정하지 않아.

약관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비롯한 플랫폼은 이용약관에서 자동 수집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아. 약관 위반은 민사·계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형사 처벌과 별개야.

데이터베이스권

저작권법 제93조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정해. 상당한 투자로 만든 DB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하는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데이터 부정사용에 관한 조항이 있어. 타인 데이터를 무단으로 영업에 쓰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수집 규모와 방식에 따라 달라져.

대법원 2021도1533

여기어때가 야놀자 숙소 정보를 수집한 사건이야.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침입,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침해, 업무방해를 모두 무죄로 봤고, 공개된 정보의 일부 수집은 ‘상당한 부분’의 복제가 아니라고 봤어. 이 판결이 모든 대규모 수집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야.

안내: 대법원 뉴스.

이 파일럿에서 하는 일 / 안 하는 일

실제 수집을 설계할 때는 공식 API·제휴, 공개 범위, 수집 주기, 저장량, 약관 재검토를 따로 거칠게.